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 법인·기관에나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 법인·기관에나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 법인·기관에나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단이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업무가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인지, 재위탁 상대방이 시행령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대상인지, 그리고 장관 승인을 받았는지입니다. 제2항제2호·제3호의 구체적 대상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재위탁 구조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위탁 범위, 승인 여부 및 공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