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대상인가요?
네. 제3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를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제3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를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3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를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항의 등록증 발급 대상자라면 분실·훼손 상황에서 재발급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확인할 부분은 해당 등록증이 제31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인지, 그리고 분실 또는 훼손 상태인지입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제출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