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교육 확인서를 내는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자격·경력을 가진 사람이 보수교육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해당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교육 확인서를 내는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자격·경력을 가진 사람이 보수교육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해당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본인이 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련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 수강하려는 과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기관이 이수 확인서를 발행하는지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교육시간·구체 과목·확인서 제출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과정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