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위험과 관련해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의뢰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의뢰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의뢰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명령을 받으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진단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해당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3항). 진단기관은 진단 후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실제로 특정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작업환경, 설비 상태, 사고 위험 요인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