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설회사는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이나 산정 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건설업체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 통보된 발생률과 산정내역, 실제 재해 자료·근로자 수 등 산정의 기초가 된 자료가 통보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1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통보 건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기한이 남아 있는지는 통보서 및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