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사람이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해야 하나요?
네.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네.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7항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8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승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네.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7항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8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승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승인 절차·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준 미달 상태인지, 어떤 승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준 미달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승인 내용과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승인서와 평가·관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