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하나요?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신청인이 영 제40조제2항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신청인이 영 제40조제2항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40조제2항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중 제1호와 제3호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건에서 어떤 등록 요건과 확인서류가 적용되는지는 신청 내용 및 영 제40조제2항의 구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