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안전인증기관이 정하나요?
아닙니다.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안전인증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은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아닙니다.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안전인증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은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안전인증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은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심사 종류별 기간 안에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함께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다만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일부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해 일부 기준을 생략하거나 추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심사 절차·방법과 특례 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 기계의 종류·형식 및 적용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