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의 업무 지역이 여러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칠 수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의 업무 지역이 여러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칠 수 있으므로, 지정 또는 변경 처리 전에 관계 관할청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의 업무 지역이 여러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칠 수 있으므로, 지정 또는 변경 처리 전에 관계 관할청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제4항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러한 사전 협의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지정신청서의 경우에는 추가로,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경신청의 구체적인 심사·처리 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므로, 변경 내용과 업무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절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업무 지역이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해당하는지와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