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어떻게 통보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절차입니다.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 때에는 사업주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이지만, 부적정 판정의 경우에는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주가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통보가 이루어졌는지와 보완·변경 제출이 필요한지는 심사 결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