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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 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 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서 자체에는 기관 유형에 맞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1항 및 해당 서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 타당성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6조제3항).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하려는 기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인지, 업종별·유해인자별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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