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는 언제 공개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공개 시점이나 정기 공개 주기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공개 시점이나 정기 공개 주기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공개 시점이나 정기 공개 주기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방법과 결과 공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개 방식과 시점은 해당 하위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려는 결과가 특정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것이라면, 해당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대상·방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