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도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4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면서, 그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4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면서, 그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자동으로 제140조제2항의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제21조제4항·제5항을 적용하는 범위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140조제2항의 교육기관으로 바꾸어 읽는다는 준용 규정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4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면서, 그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자동으로 제140조제2항의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제21조제4항·제5항을 적용하는 범위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140조제2항의 교육기관으로 바꾸어 읽는다는 준용 규정입니다. 교육기관 지정 자체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고,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실제로 교육기관 지정 대상·지정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고용노동부령과 지정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