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언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관계수급인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연장을 요청할 때, 요청서와 함께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관계수급인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연장을 요청할 때, 요청서와 함께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기재·첨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요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연장 조치 결과를 통보받으면, 도급인은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사유 발생일, 계약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 여부와 첨부서류 구비 여부는 개별 공사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