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항목·검사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과 검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취급·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맞는 검사항목과 방법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항목과 검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취급·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맞는 검사항목과 방법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항목과 검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취급·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맞는 검사항목과 방법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비용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진단은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한 뒤 그 유해인자별 검사항목과 검사 방법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유해인자와 대상 업무의 해당 여부는 작업 내용, 취급 물질, 노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업무에 적용할 검사항목·방법을 정하기 전에는 최신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기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