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신청하려는 기관 유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나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strong>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stro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신청하려는 기관 유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strong>제16조제1항</strong>에 따르면,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strong>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strong>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분별 첨부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각 유형별 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이 생략되어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종류는 해당 조문 원문 및 신청 서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접수 후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접수일부터 <strong>20일 이내</strong>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정서가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본인이 신청하려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종별·유해인자별인지 지역별인지,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제출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