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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우리 회사는 30일 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두 가지 처리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로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도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6항).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해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불승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실무에서는 요청을 한 쪽이 관계수급인인지, 귀사가 건설공사도급인인지, 요청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와 별지 제36호서식 및 첨부서류의 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의 계약상 지위와 요청 경위를 기준으로 어느 처리 경로가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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