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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행 결과 보고를 받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의 이행 결과 보고를 받으면, 그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의 이행 결과 보고를 받으면, 그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항·제2항의 수거·파기명령 내용과 제3항의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의 이행 결과 보고를 받으면, 그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항·제2항의 수거·파기명령 내용과 제3항의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 결과 보고는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양도 또는 대여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는 보고입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할 때에는 해당 보고가 수거·파기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인지,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받은 보고와 함께 최초 명령의 내용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 보고 범위와 절차는 명령서 및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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