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체 점검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체 점검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체 점검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도록 규정합니다.
진단이 진행되면 사업주는 진단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3항). 진단기관은 진단 후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적힌 대상 사업장, 진단 범위, 의뢰·이행 관련 안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인지와 구체적인 의뢰 절차는 해당 조문 및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