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제1항이 이러한 정보 제공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제1항이 이러한 정보 제공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제1항이 이러한 정보 제공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 종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103조제3항은 유해·위험기계등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로 제공되는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제공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