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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 회사가 별지 서식과 별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제출 대상이라면 별지 서식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조업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건설공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의 서류 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라면 별지 서식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조업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건설공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의 서류 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대상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출 대상이라면 별지 서식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조업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건설공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대상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항·제2항의 각 호별 첨부서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3호 대상인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표 10의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이고,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공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때를 말하며,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별 착공시기가 다르면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계획서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낸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또한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조업 등 계획서인지 건설공사 계획서인지,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사·작업 시작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제출기한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내용과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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