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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관련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제2호와 제3호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각 호별 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서류인지까지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확인 후에는 별표 17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

실제 신청 건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했는지, 제138조제2항 각 호의 확인 대상 서류가 무엇인지, 별표 17 기준 충족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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