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기간 연장을 언제까지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 에 먼저 연장 요청 예정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 에 먼저 연장 요청 예정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먼저 연장 요청 예정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의 절차입니다.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와 같은 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에게서 연장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 남은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적용 시에는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짜, 계약기간 만료일,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준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