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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누가 이 규정의 적용 주체인가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 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 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이러한 건설공사도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과 달리 정해진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함할 수 있는 위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조항 각 호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계약관계상 건설공사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실제로 구성했는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구조와 협의체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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