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을 합산해 공표해야 합니다. 공표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을 합산해 공표해야 합니다. 공표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을 합산해 공표해야 합니다. 공표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관계수급인 재해를 포함해 공표하는 대상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입니다.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그곳에서 작업하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상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