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어떤 질병이 있는 직원에게 고기압 업무를 시키면 안 되나요?
고기압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221조제2항의 ‘각 호’ 질병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기압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221조제2항의 ‘각 호’ 질병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질병이 해당하는지의 구체적인 명칭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기압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221조제2항의 ‘각 호’ 질병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질병이 해당하는지의 구체적인 명칭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 중독자·중독 우려자로 의사가 인정한 사람, 진폐 소견자 또는 방사선 피폭자를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관련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1항). 고기압 업무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221조제2항 각 호의 질병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와 의사 소견, 수행하려는 업무가 고기압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221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 실시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나, 그 구체적인 경우는 제공된 원문에 없어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배치 가능 여부는 질병명과 건강상태, 업무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