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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기준과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공개 방식이 모두 적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공개 방식이 모두 적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공개 방식이 모두 적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평가 기준, 평가 진행 방식, 결과 공개의 세부 절차는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대상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그리고 공개하려는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의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공개 방식에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고용노동부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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