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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건강진단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건강진단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이 빠져 있어,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건강진단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이 빠져 있어, 어떤 구체적 조치나 상황이 대상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건강진단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이 빠져 있어, 어떤 구체적 조치나 상황이 대상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21조 제3항은 사업주가 해당 상황에 해당하면 사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관리자는 모든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정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건강진단 결과 유해물질 중독자·중독 우려자로 의사가 인정한 사람, 진폐 소견자, 방사선 피폭자를 해당 유해물질·방사선 관련 업무 또는 건강 악화 우려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도 특정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두 항의 구체적 적용 대상과 제3항의 사전 의견청취 사유는 건강진단 결과, 업무 내용 및 제3항 각 호 원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예정된 업무 변경·배치 내용,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정리한 뒤 제221조 제3항 각 호의 전체 문구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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