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회사의 기계·설비 등에 사용중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서 회사의 건설물·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해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서 회사의 건설물·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해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등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사업주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장 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작업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3항).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완료를 판단하면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실제 사업장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와 유해·위험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