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단에 적용되는 1개월 이내 기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업주에게서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한입니다.
아니요. 공단에 적용되는 1개월 이내 기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업주에게서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한입니다. 공단은 확인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공단에 적용되는 1개월 이내 기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업주에게서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한입니다. 공단은 확인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은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서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산일을 확인할 때는 ‘확인요청을 받은 날’, ‘공단이 확인한 날’, ‘사업주 통보 및 관서 보고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건의 기한 준수 여부는 관련 접수·확인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