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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설회사는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이나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이나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건설업체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이나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건설업체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검토할 때에는 통보서에 적힌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산정에 반영된 재해 관련 사실관계 및 업체 정보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1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통보일, 통보서 기재 내용 및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이의제기 가능 기간과 확인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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