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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했다면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둬야 하나?

해임·해촉 후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14일의 기준은 새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또는 기존 산업보건의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해임·해촉 후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14일의 기준은 새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또는 기존 산업보건의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해임·해촉 후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14일의 기준은 새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또는 기존 산업보건의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임·해촉과 새 선임·위촉이 모두 있었다면, 각각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20조 및 별표 5 등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귀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인지, 해임·해촉 이후 공석 상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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