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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회사에 관리자를 정해진 인원보다 더 두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해당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해당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해당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합니다. 다만 직업성 질병 관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질병자가 발생한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원·교체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귀 사업장이 실제로 증원·교체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유의 발생 경위, 직업성 질병과 화학적 인자의 관련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통지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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