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은 지도사가 평가한 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등록 지도사가 평가한 결과서라면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등록 지도사가 평가한 결과서라면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등록 지도사가 평가한 결과서라면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은 사업주가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은 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에 관한 것이고, 같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건설물·설비·공사 등이 장관이 정한 대상인지, 평가자가 등록 지도사인지 및 장관이 정한 평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과서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맞춰 제출했는지입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같은 공사에 관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그 계획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일반적인 심사 절차에서는 공단이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지도사 평가결과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제출 서류와 대상·평가자 요건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