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우리 회사는 개선이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나 기계·설비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네.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받았다면, 단순히 개선 작업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이나 기계·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대상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네.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받았다면, 단순히 개선 작업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이나 기계·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대상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네.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받았다면, 단순히 개선 작업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이나 기계·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대상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은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가 발부받은 때부터 개선 완료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가동·재사용 시점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끝났다고 판단한 때가 아니라, 사용중지명령의 해제 여부를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용중지 사실을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나 표지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용중지가 해제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명령 대상이 시설 전체인지, 특정 기계·설비인지, 부속설비나 원재료까지 포함하는지는 받은 사용중지명령서의 기재 내용과 해제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