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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 수입하는 사람에게도 제공해야 하나?

네. 제1항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도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제1항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도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2항은 선임된 자가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네. 제1항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도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2항은 선임된 자가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즉, 정부 제출만 하고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선임 요건을 갖췄는지, 제출 대상 자료가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지, 제공 방법·내용이 적정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및 제공의 구체적 방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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