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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면 우리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바뀌거나 그 물량이 늘어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설치’에 포함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바뀌거나 그 물량이 늘어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설치’에 포함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 중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계획서 사본 제출로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보고서라면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 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단위공정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사업장에 실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설비가 시행령 제43조의 유해·위험 설비인지, 취급 등이 별표 13 규정량에 해당하는지, 변경 내용이 ‘주요 구조부분’ 변경인지와 다른 법령상 제출 서류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13의 구체적 규정량 및 주요 구조부분의 범위는 관련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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