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법률에 항목을 직접 모두 적지 않고, 구체적인 변경사항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표현입니다. 해당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에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법률에 항목을 직접 모두 적지 않고, 구체적인 변경사항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표현입니다. 해당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에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법률에 항목을 직접 모두 적지 않고, 구체적인 변경사항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표현입니다. 해당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의 각 호별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경이 제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조항의 각 호와 보유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