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꼭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고용정보, 질병정보·사망원인 정보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고용정보, 질병정보·사망원인 정보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고용정보, 질병정보·사망원인 정보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대상 자료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정보, 암관리법상 질병정보와 사망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요청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요청을 받은 기관이라면 요청 주체와 요청 자료의 범위, 역학조사 목적, 그리고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41조제5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