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계획서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계획서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완된 계획서를 포함해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0조제3항).
실제 보완명령 대상인지와 보완 범위는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 심사 결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필요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