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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회사의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업무를 맡으려면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의 양식의 일반 용역계약서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의 양식의 일반 용역계약서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문은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 위탁하려는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인지 보건관리 업무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별지 제5호서식 형식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위탁 대상·계약 방식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과 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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