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의 보고 의무입니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재해 발생일, 휴업일수, 재해자 정보, 발생 경위와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해 별지 제30호서식에 맞춰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재해가 보고 대상인지, 관할 제출처와 제출 방식이 맞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는 발생일부터 1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과 이견 첨부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