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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안전인증표시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 관련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표시 자체를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인증 내용과 다르게 보이도록 표시를 고치거나 다른 표시로 대체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용기·포장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해당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유통 중인 기계의 표시 변경 또는 제거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인증 상태와 실제 표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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