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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내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장소에 게시하기 어렵거나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장소에 게시하기 어렵거나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장소에 게시하기 어렵거나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가 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게시 시에는 받은 시정조치 명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명령인지, 명령 내용이 시정 완료 전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위반 장소와 사내 게시판 중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게시 방법과 이행 여부는 명령서 내용 및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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