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정해진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사항 중 제1호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사항 중 제1호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사항 중 제1호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의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았다면 제1호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86조 제2항의 각 호별 구체적인 포함 사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문의 각 호 내용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상 작성 방법·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은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항목을 대장에 넣어야 하는지는 설계용역의 건설사업관리 여부와 결과보고서에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포함됐는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