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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빌렸는데 대여업체가 안전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

네. 기계등을 빌린 사람이 대여업체로부터 안전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이 대여받는 자의 정보 제공 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등을 빌린 사람이 대여업체로부터 안전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이 대여받는 자의 정보 제공 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등을 빌린 사람이 대여업체로부터 안전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이 대여받는 자의 정보 제공 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대여받은 자가 그 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 설명만 받았거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업체에 해당 안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기계등인지, 대여업체가 발급한 문서가 제100조제2호의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인지, 회사가 법상 ‘대여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인수 문서·대여 장비의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00조제2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구할 때에는 대여 장비명, 대여일, 이미 받은 문서의 유무를 정리한 뒤, 제101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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