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는 어디에서 뜻을 확인하나요?
이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가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면서,
이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가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면서,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법·시행령·안전보건규칙의 정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가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면서,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법·시행령·안전보건규칙의 정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서나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먼저 시행규칙 안에 해당 용어의 별도 정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위 법령 순서에 따라 정의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