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관련 서류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2년이며, 서류 종류와 보존 주체에 따라 5년·30년 또는 작업 종료 시까지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2년이며, 서류 종류와 보존 주체에 따라 5년·30년 또는 작업 종료 시까지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2호 서류만 2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산입력자료가 있다면 종이 서류 대신 해당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제164조 제7항).
업무나 지위가 일반 사업주와 다른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 관련 서류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기록 서류는 3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적합성 증명 서류와 자율안전검사 결과 서류는 2년입니다. 일반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설비의 해체·제거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관석면조사 결과는 3년 보존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일정 서류는 30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관 중인 서류가 제164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석면·안전인증·자율안전검사 등 별도 업무 관련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서류 범위와 고용노동부령상 연장 대상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