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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에 필요한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은 누가 통지하나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통지합니다. 통지 대상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통지합니다. 통지 대상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보고서나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조치사항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지합니다. 통지 대상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보고서나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조치사항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환경부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이내입니다.

추가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같은 물량 구간에서는 14일 이내입니다. 실제로 어떤 물질과 물량이 이 절차·기한에 해당하는지는 제조 또는 수입 계획, 환경부 등록 여부, 제출자료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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