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안전관리자 관련 기준에서, 우선 해당 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그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안전관리자 관련 기준에서, 우선 해당 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그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3항의 대상 사업장을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산정 시에는 사업 종류, 고용 형태, 도급관계 및 별표 3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전체 인원이 300명인지보다,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인지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공사 금액이 기준에 이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